WTO는 왜 힘을 못 쓰는가? 무너지는 세계 무역의 심판

WTO는 왜 힘을 못 쓰는가? 무너지는 세계 무역의 심판

WTO, 한때는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

WTO(World Trade Organization)는
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,
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
과거에는 미국, EU, 중국 등 강대국도 WTO의 판정을 따르며
국제 규칙 기반의 무역 질서가 유지되었죠.

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

 

WTO가 무력해진 4가지 이유

① 미국의 상소기구 마비

• WTO는 분쟁이 생기면 **1심+상소기구(2심)**로 나눠 판정합니다.
• 그런데 미국은 상소기구 판사 임명을 거부하며 이 체계를 의도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.

▶ 그 결과:
→ WTO는 판정을 내려도 이의 제기 시 효력이 정지
→ 사실상 분쟁 해결 기능이 마비

 

② 강대국의 무시와 이탈 조짐

• 트럼프 이후 미국은 WTO를 편파적이고 무능하다고 비판하며 규칙을 무시함
• 중국, 러시아, 인도도 국익을 앞세워 자의적 관세와 수출 제한 조치를 감행
•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분위기 형성

 

③ 협상 기능 마비

• WTO의 각종 다자 협상은 만장일치가 원칙
• 개발도상국과 선진국,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간 이해가 엇갈리며 협상 자체가 지연 또는 무산
• 대표적 사례: **도하개발어젠다(DDA)**는 2001년 시작 후 사실상 결렬 상태
•  

④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자국 우선주의

• 미중 무역전쟁, 유럽의 탄소국경세, 일본의 수출규제 등
  → 각국이 WTO 규칙보다 자국 우선 조치에 집중

현재 WTO는 국제 무역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.
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, 분쟁 해결도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.

 

결론: WTO, ‘무역의 헌법재판소’에서 ‘형식적 기구’로

다자주의 질서가 흔들리고,
양자 협정(FTA)·경제 블록 중심의 신질서가 부상하고 있는 지금,
WTO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.

“힘 있는 나라가 규칙을 만들고, 불리하면 안 지킨다”는 인식 확산
→ WTO 신뢰도 급락